지역발전투자협약제

정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협약 제도다.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가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붙이는 구조다.

정식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다.

체결 절차

체결 절차는 지자체장이 협약안을 작성하는 데서 시작한다.

협약안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송부한다.

의견을 종합해 체결안 작성 부처를 정하면, 그 부처가 체결안을 작성한다.

체결안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대상사업 기준

협약대상사업은 지자체장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정한다.

판단 기준은 다섯 가지다. 먼저 종합계획과의 관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본다.

다음으로 중장기 예산지원 필요성과 지역 주도 추진 필요성을 본다.

마지막으로 사업 실행가능성과 성과의 가시성을 확인한다.

기본원칙

기본원칙은 협력, 자율성, 전략성, 구체성 네 가지다.

자율성은 대상과 지원시책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고르도록 보장한다.

전략성은 당사자 상호 간 이해가 일치하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구체성의 원칙에 따라 사업규모, 투자비용, 사업기간 등이 제시된 사업만 대상이 된다.

재원 분담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 분담도 가능하다.

재정이 약한 지역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협약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즉시 반영한다.

유형 비교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당사자와 대상 범위에 따라 나눠 볼 수 있다.

국가·지자체 협약과 지자체 상호 협약, 초광역권 협약이 있다.

초광역권 협약은 법 제30조의 초광역협력사업을 위해 체결된다.

국가는 재원 확보와 국고보조 비율 차등 적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근거 법률과 체결 절차, 대상사업 기준을 기억한다.

초광역권 협약은 별도로 구분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