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도시정책

정의와 핵심 전환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확장형 계획을 버리는 정책이다.

대신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 도시 기능을 재배치하고 생활 서비스를 유지한다.

정책의 목표는 인구를 다시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지키는 것이다.

등장 배경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줄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었다.

청년층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가 누적되었다.

인구가 줄면 기초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에서는 역설이 생긴다. 신규 택지를 공급할수록 빈집이 늘어난다.

핵심 개념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스마트 축소는 인구 회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축소를 받아들여 경제와 공간을 재편하는 방식이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운다.

주민 의견은 14일 이상 청취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수립한 계획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추진실적은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법적 기준과 특례

인구감소지역 대응의 법적 기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다.

시·군·구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고,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정한다.

기반시설 건폐율·용적률 특례는 기준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특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기반시설에 적용되며, 지원금 비율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시험 포인트와 정리

시험에서는 성장 중심에서 생활권 유지 중심으로 바뀐 패러다임 변화를 묻는다.

인구 회복만 목표로 쓰면 흔한 실수가 된다.

특례의 상한은 건폐율·용적률 120% 범위로 쓰고, 지원금 비율 요건을 함께 적는다.

앞 문제의 정답은 14일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