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농촌의 난개발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획 개념이다.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는 것이다.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개념의 근거다.

계획 체계 네 층위

계획 체계는 네 가지로 나뉜다.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이다.

기본방침은 국가 차원의 미래상을, 기본계획은 시·군·구 단위의 중장기 방향을 담는다.

시행계획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을 분리·이전·재배치하는 실행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계획은 지구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계획이다. 상위 계획이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된다.

계획별 비교

네 계획 가운데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차이를 표로 비교한다.

기본방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계획수립권자가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을 재검토한다. 법정 포함 사항은 12개다.

심의 기구도 다르다. 기본방침은 중앙, 기본계획은 광역과 기초, 시행계획은 기초 심의회를 거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해제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려고 지정하는 지구다.

지정은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된 뒤 고시하는 방식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정리

앞서 낸 문제의 정답은 필수 해제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정은 반드시 해제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난개발을 해소하고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계획적 공간 관리다.

계획은 네 층위로 위계를 이룬다.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10년이고, 5년은 재검토 주기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