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와 기업혁신파크

기업도시의 정의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도시다.

주된 기능과 자족적 복합기능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주된 기능은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이고, 자족 기능은 주거·교육·의료·문화다.

기업이 산업 기반을 먼저 만들고 그 주변에 도시를 함께 만드는 방식이다.

추진 절차

기업도시는 개발구역 지정 제안부터 시작된다.

민간기업과 시장·군수가 함께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차례로 승인받는다.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는 개발이익을 다시 산정한다.

자족성 기준

기업도시의 자족성은 최소 도시면적으로 먼저 확인한다.

일반 기업도시는 50만㎡ 이상이고, 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 이상이다.

골프장을 뺀 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150만㎡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용도 토지 비율과 직접사용 비율도 함께 본다.

기업혁신파크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후속 제도다.

기업도시는 신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도시 안에서 기업을 모은다.

그래서 신규 기업도시 지정보다 토지 확보 부담이 작다고 본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쓰면 틀린 답이 된다.

유치산업 다섯 기준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의 유치산업 원칙을 이어 가는 방식이다.

유치산업은 지역적합성, 산업연관성, 산업다양성, 기업유형 다양성, 해외기업 유치의 다섯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중 지역적합성과 산업연관성은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두 기준을 빠뜨리면 고립형 도시가 된다.

정리와 시험 포인트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한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된 기능과 자족적 복합기능을 함께 갖추는 도시다.

자족성은 최소 도시면적과 주용도 토지 비율로 확인한다.

개발이익 재투자와 선택적 규제특례는 주요 제도 쟁점이다.

기업도시와 기업혁신파크를 같은 제도로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정답 확인

정답은 30%다. 기업도시 전체 가용토지에 거는 기준이다.

직접사용 20%는 전체 주용도 토지에 거는 기준이라 따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