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도로 안전 제도다.

시장등이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속도를 제한한다.

핵심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속도 제한이며, 시험에서도 반복해 묻는다.

지정 대상 시설

지정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기본이다.

어린이집과 학원은 규모 요건이 붙는다. 정원과 수강생 100명 이상이 원칙이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면 100명 미만도 지정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조례로 정한 장소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과 단속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시설과 단속 장비가 함께 갖춰진다.

주 출입문과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설치하거나 요청한다.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도 우선 설치 대상이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 설치한다.

속도 제한의 의미 계산

제한속도 30킬로미터에서 정지까지 필요한 거리를 계산해 보자.

반응거리는 속도에 반응시간을 곱한 값이며 약 8.33미터다.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을 2gf로 나눈 값이며 약 8.85미터다.

정지에 약 17.2미터가 필요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해야 하는 근거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

정답은 8.33미터다. 반응거리는 속도에 반응시간을 곱해 구한다.

채점은 지정 주체, 제한속도, 우선 설치 시설, 실태조사 주기에서 갈린다.

운전자는 속도 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시설을 나열할 때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시설을 빠뜨리지 않는다.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장등이 지정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설과 단속, 실태조사가 함께 작동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