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간

정의와 근거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제도다.

근거는 도로법 제54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다.

지정 대상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다.

지정 요건과 사유

지정 사유는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교통사고가 반복되거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난 구간이 대상이다.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이 필요한 구간도 대상이다.

마을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도 포함된다.

지정 절차

지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로 이뤄진다.

먼저 구간을 선정하고 교통량, 사고, 주민 수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첨부해 관할 경찰의 의견을 들은 뒤 구간을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보도, 도로표지, 도로안전시설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지정 기준 수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

기준 비교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근거와 지정 주체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도로법상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하고, 대상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다.

조례상 지정은 동두천시장이 하며, 연장 1km당 사고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특정 조례 수치를 일반 기준으로 쓰면 감점된다.

계산 예제

사고 밀도는 사고 건수를 구간 연장으로 나눈 값이다.

가상의 예로 최근 3년간 구간 연장 2km, 교통사고 20건이라고 하자.

20건을 2km로 나누면 10건/km가 된다.

조례 기준인 8건/km 이상이므로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한다.

두 기준은 '또는'으로 연결되므로 한 가지만 충족해도 지정 대상이 된다.

정리와 직접 풀기

이제 핵심을 정리한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 지정하는 구간이다.

지정 전에는 경찰 의견을 반드시 듣고, 지정 후에는 보호 조치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헷갈리지 않도록 근거 법을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