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rs 위험분담형 민간투자방식

BTO-rs 정의

BTO-rs는 수요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지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다.

수익형 방식은 이용량이 예측과 달라지면 운영수입이 흔들리는 수요 위험을 진다.

BTO-rs는 이 수요 위험을 사전에 정한 비율로 나눠 민간 투자를 끌어낸다.

BTO 구조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BTO-rs는 이 구조에 수요 위험 분담을 더한 방식이다.

BTO-rs 구성과 실시협약

BTO-rs의 구성은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금융기관으로 나뉜다.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기준 미달 수입의 위험을 나눠 갖는 것이 골격이다.

실시협약은 기준 수입과 분담 조건을 문서로 고정하는 장치다.

정산 원리

정산은 기준 수입과 실적 수입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서 출발한다.

실적이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에 손실 분담 비율 α를 곱해 정부가 부담한다.

실적이 기준 이상이면 초과이익에 β를 곱해 정부가 환수한다.

두 비율은 개별 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정하므로 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예측 운영수입 연 100억원, 실제 운영수입 연 70억원, 분담 비율 50%라고 하자.

예측과 실제의 차이 30억원에 분담 비율을 곱하면 정부 분담액이 된다.

실제 수입이 60억원이면 같은 식으로 분담액은 20억원이 된다.

방식 비교

기본형 BTO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요 위험을 전부 진다.

BTO-rs는 이 위험을 정부와 나누고, BTO-a는 손익 차이를 정해진 비율로 나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위험 범위와 정산 방식에 있다.

흔한 실수와 정리

앞 문제 정답은 BTO-rs다. 이제 흔한 실수를 짚어 보자.

첫 번째 실수는 BTO-rs와 BTO-a를 같은 방식으로 묶는 것이다.

두 번째는 BTO의 소유권 구조를 빠뜨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부 분담을 무조건적 보장으로 쓰는 것이다.

BTO-rs는 BTO 구조 위에 수요 위험 분담을 더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