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민자사업

정의와 두 방식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과 임대형을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에 결합한 방식이다.

수익형은 이용자 사용료로, 임대형은 정부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수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한 사업 안에서 나눠 설계한다.

BTO·BTL과 비교

혼합형은 BTO, BTL과 나란히 비교해야 특징이 드러난다.

BTO는 사용료만으로 회수하므로 수요가 줄면 민간 수익도 줄어든다.

BTL은 정부가 임차료를 지급하므로 민간의 수요위험이 작다.

혼합형은 두 구조를 한 사업에 섞어 수익 부분과 공공 부분의 위험을 나눈다.

구성과 원리

혼합형의 총민간투자비는 BTO분과 BTL분의 투자비를 더한 값이다.

BTO분은 사용료 수입에서 운영비를 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투자비와 같아지도록 본다.

BTL분은 정부지급금으로 회수한다.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이다.

시설임대료는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년 나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한다.

계산 예시

가상의 혼합형 도로 사업에서 총사업비는 1,000억 원이다.

BTO분 600억 원은 사용료로, BTL분 400억 원은 시설임대료로 회수한다.

할인율 5%와 운영기간 30년을 가정하면 BTO분의 연간 회수액은 약 39.03억 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BTL분을 구하면 시설임대료는 약 26.02억 원이다. 운영비는 제외한 값이다.

정답은 0.7686이다. 그래서 BTO분의 R은 약 39.03억 원이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는다. 먼저 BTO와 BOT를 구분한다.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BOT는 준공 후 일정 기간 소유권이 인정되고, 기간 만료 시 귀속된다.

자기자본은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이다. 분모를 사업비 전체로 잘못 잡지 않는다.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 승인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혼합비율만 쓰면 점수가 낮다. 수요, 재정 여력, 위험배분 근거를 함께 쓴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혼합형은 BTO와 BTL을 한 사업에 결합한 방식이다.

두 분의 회수 원천이 다르다는 점을 답안에 함께 밝힌다.

혼합비율은 수요, 재정 여력, 위험배분을 함께 보고 정한다.

가격점수는 440점으로 전체의 44%다.

추진 절차는 발굴부터 운영까지 순서대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