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형 민간투자방식

정의와 핵심

위험분담형 민간투자방식은 BTO-rs라고 부른다.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주무관청이 수요 위험의 일부를 나눠 맡는 수익형 방식이다.

수익형은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핵심은 수요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함께 지는 데 있다.

수입 구간별 분담

수입 구간은 세 개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달하면 정부가 부족분 D의 β 비율을 보전한다.

최소사업운영비 이상이고 기준선 이하인 구간은 민간이 수입 변동을 떠안는다.

기준선을 넘는 초과 수입은 협약에서 정한 비율 α로 정부와 민간이 나눈다.

정산 판정 식

정산은 운영수입 R을 기준선과 비교해 계산한다.

R이 최소사업운영비보다 작으면 부족분 D를 구해 정부가 β 비율로 보전한다.

R이 기준선을 넘으면 초과 수입 E를 구해 α 비율로 나눠 가진다.

β와 α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비율이다.

사례 계산과 직접 풀기

사용료 380원/㎥에 수요량 132,449㎥/일을 곱하면 일 수입이 나온다.

365일을 곱하면 연 수입은 약 183.7억원이다.

수요는 시설용량 155,000㎥/일의 약 85%다.

이 값은 2015년 불변가격이며 운영비를 빼지 않은 값이다.

수요가 10% 줄면 연 수입은 약 165.3억원으로 줄고, 감소분은 약 18.4억원이다.

방식 비교

앞 문제의 정답은 연 수입의 10%인 약 18.4억원이다.

세 방식은 수요 위험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로 구분한다.

BTO는 수요 위험을 민간이 전부 진다.

BTO-rs는 정부가 부족분 일부를 보전하고, 초과 수입은 일정 비율을 환수한다.

BTO-a는 상방과 하방 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눈다.

방식 선택은 수요 예측 신뢰도, 정부 재정 여력, 민간 자금 조달 능력으로 판단한다.

핵심 정리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의 차이를 정리한다.

위험분담형은 운영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준선 순서는 최소사업운영비를 먼저 비교하고, 그 위에 미보장 투자원금을 쌓는다.

BTL은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BTO-rs와 BTO-a는 운영수입 실적에 연계된다.

두 방식 모두 수요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지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