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의와 설치 근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을 심의·조정·의결하는 기구다.

설치 근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이 법이다.

답안에서 알아 둘 핵심어는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행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다.

설치 배경과 필요성

대도시권의 인구와 산업이 행정구역을 넘어 확장되면서 교통 수요도 넓어졌다.

교통 수요는 생활권 단위로 생지만 계획과 예산은 지자체 단위로 나뉘어 있다.

이 차이 때문에 노선 연계와 환승 체계가 어긋나고 수송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의 의견을 한 기구에서 조정하는 구조가 필요해졌다.

구성과 임명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 밖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전체 정원은 30명 이내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는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며, 본부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심의·조정·의결 절차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관계 기관 사이의 이견을 심의·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관계 기관의 의견이 다르면 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의결하고 결과를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통보받은 기관장은 결과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결정이 집행으로 이어진다.

소관 업무와 계획의 구분

광역교통 행정은 광역교통위원회와 국가교통위원회가 역할을 나눠 맡는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개선대책을 심의·조정한다.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답안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직접 풀어 보기

방금 배운 구성 정원을 직접 확인해 보자.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정답을 생각해 보자.

정답과 정리

정답은 30명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전체 정원이다.

설치와 구성, 역할을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답안은 정의, 설치 배경, 구성, 역할 순서로 쓰면 된다.

기본계획의 주체와 위원회의 소관을 구분하는 것이 감점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