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왜 배우는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계획과 재원, 지자체 간 이견을 한 기구에서 조정하는 구조라서 교통 계획·정책 문제에서 반복해 다뤄진다. 이 제도를 이해하면 광역교통 정책 문제의 답안 구조를 잡을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0회 4교시 3번, 제119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을 심의·조정·의결하는 기구임.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쓰고, 설치 근거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법)을 밝힌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대도시권: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 (법 제2조제1호).
• 광역교통시설: 둘 이상의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치는 도로·도시철도·철도 등 (법 제2조제2호).
• 광역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대도시권 장기 교통계획 (법 제3조제1항).
•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 (법 제9조제1항).
• 광역교통시행계획: 위원회 소관 업무의 첫 항목 (법 제8조제2항제1호).
• 광역버스운송사업: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사업 (법 제2조제3호).
•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위원회 업무를 지원·처리하는 조직 (법 제9조의7).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행정구역을 넘어 하루 생활권으로 오가는 교통을 여러 지자체가 따로 계획하면 노선이 끊기고 환승이 불편해진다. 이 문제를 한 기구가 모아서 계획하고 조정하도록 만든 것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광역교통위원회는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구성원이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는 합의체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그 밖의 위원을 합해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정무직,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에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갈등 해결 전문가, 광역교통 전문가가 포함된다.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광역교통계획의 심의와 지자체 간 이견 조정임.

법 제8조제2항은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열거한다.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과 그 평가·사후관리, 광역교통 개선대책,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 도로사업 계획 승인, 특별대책지구와 광역교통축의 지정·변경·해제, 환승편의성 검토,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가 여기에 속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의견이 다른 광역철도 계획과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계획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결과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법 제8조제3항·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본부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법 제9조의7제2항).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다(법 제9조제4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대도시권의 인구와 산업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확장되면서 통근·통학·물류 교통이 여러 지자체를 가로지르게 되었다. 교통 수요는 생활권 단위로 생기는데, 계획과 예산은 지자체 단위로 나뉘어 있다. 이 차이 때문에 노선 연계와 환승 체계가 어긋나고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송 효율이 떨어진다.

참고 자료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교통 문제는 한 지역 안의 문제와 지역 간 이동이 늘면서 생기는 문제로 나뉘며, 지자체별 교통 계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광역적 협조체제 아래에서 교통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 일괄 관리 방식은 지역 교통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요금 체계나 운행 기준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통 특성이 무시되기 쉽다. 그래서 광역 교통은 지역 여건에 맞추되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나누는 구조가 요구되었다.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 계획의 일원화: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한 기구에서 심의한다.
• 재원 분담: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정한다.
• 이견 조정: 중앙과 지자체, 지자체 상호 간의 의견 충돌을 심의·조정한다.
• 광역버스 관리: 광역버스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운송 서비스 평가를 맡는다.

주의할 점은 광역교통기본계획 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이다(법 제3조제3항). 광역교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광역교통계획의 시행과 조정을 맡는 기관이다. 이 구분을 답안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실무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의 역할과 임명 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 전체 정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다.

광역교통위원회의 핵심 원리는 심의·조정·의결에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은 여러 시·도와 중앙행정기관이 얽혀 있어서 한 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원회가 관계 기관 사이에 의견이 다른 사안을 한 자리에서 조정하고 결론을 낸다.

이런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대도시권 교통 수요가 행정구역을 넘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계획을 세우면 같은 노선이 중복되거나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가 끊기기 쉽다. 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의 계획 수립과 연계를 한 기관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역교통위원회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심의·조정·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법에 열거되어 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광역교통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그 이행 과정에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과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특별대책지구 및 광역교통축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 서비스의 조사·평가와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대중교통 수단의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이 다른 광역교통 사항의 심의·조정을 요청한다.
• 위원회가 광역교통시행계획, 개선대책 등 소관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 위원회가 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의결 결과를 충실히 이행한다.

심의·조정·의결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단계로 쓰인다. 위원회의 결정은 통보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 기관의 이행 의무로 이어진다.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둔다.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본부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의 세부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광역교통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다. 설치와 소관 업무는 제8조, 구성은 제9조, 본부는 제9조의7에서 정한다. 세부 조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와 그 시행규칙이 정하며, 직제는 보조기관의 직급과 정원, 사무분장을 규정한다.

위원회가 다루는 계획의 기본 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광역교통의 현황과 장기 교통수요 예측이 들어간다.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광역교통시설의 장기 확충과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재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 우선순위가 함께 들어간다.

위원 정원의 상한과 임명 절차는 위원회 구성의 기본 틀이다. 기본계획은 결정이나 변경 전에 공청회를 열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법 제2조는 광역교통시설을 둘 이상의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치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으로 정의한다. 요건을 갖춘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도 포함된다.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에 들어갈 자료에는 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 자료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4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