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한 줄 정의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확인받는 절차다.

사용 전 검사는 공사를 끝낸 뒤 시공 상태가 기준에 맞는지 검사받는 절차다.

두 단계 모두 기계설비법 제15조에 근거하며, 확인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두 단계의 차이

두 절차는 시점, 확인 대상, 판단 기준이 다르다.

착공 전 확인은 설계도서가 설계기준에 맞는지 본다.

사용 전 검사는 실제 시공 결과가 시공기준에 맞는지 본다.

착공 전 확인 절차

착공 전 확인은 설계자와 시공자가 확인표를 감리에 제출하며 시작한다.

감리업무수행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해 착공적합 확인서를 작성한다.

확인서는 발주자에게 제출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 전 검사 절차

사용 전 검사는 시공자가 성능과 안전을 평가해 서류를 감리에 제출하며 시작한다.

감리업무수행자는 평가에 입회해 시공기준 적합성을 검토하고 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한다.

발주자가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공기준 적합성을 검사한다.

헷갈리는 점

앞 문제의 정답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감리업무수행자는 착공 전에는 설계기준, 사용 전에는 시공기준을 검토한다.

신청인은 시공자가 아니라 발주자 또는 대리인이다.

건축법 착공신고에서 기술기준 적합을 확인받으면 착공 전 확인으로 본다.

정리

착공 전 확인은 설계도서를, 사용 전 검사는 시공 결과를 본다.

두 단계의 기준과 서류를 구분해 쓰면 감점을 줄일 수 있다.

신청인은 발주자 또는 대리인이고, 근거는 기계설비법 제15조다.

두 단계를 나눠 기준과 서류를 떠올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