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선임기준 개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여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운전하는 실무 책임자다.

선임 기준과 신고 기한은 법령 조문으로 정해져 있어 반복 출제된다.

선임 대상, 교육 이수, 신고 절차를 한 흐름으로 이해해야 답안이 정확해진다.

선임 주체와 자격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관리와 운전·운용을 수행하는 자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위탁받은 자도 포함된다.

선임 대상과 인원·자격 기준은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다.

답안에서는 선임기준과 자격·등급을 나눠 쓴다.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

선임 기한은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부터 30일 이내다.

선임 신고는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두 기한 모두 30일이지만 기산일이 다르므로 섞어 쓰면 감점된다.

해임 후 재선임은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 기한과 계산 기준이 다르다.

교육 미이수와 해임

유지관리교육은 자격을 유지하는 핵심 요건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유지관리자는 관리주체가 해임해야 한다.

해임 신고를 한 관리주체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임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자격·등급과 위탁

직전 문제의 정답은 해임일부터 30일 이내 재선임이다.

자격과 등급은 시행령 별표 5의2의 구분을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처, 경력, 교육 결과를 평가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위탁한 경우 신고서에는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핵심 정리

선임 주체는 관리주체이며, 위탁받은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 선임 기한은 기준일부터 30일 이내다.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해임 대상이다.

해임 후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하고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