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협약

국제 환경협약이란

국제 환경협약은 온실가스와 오존층 파괴물질을 줄이기 위한 합의 체계다.

기후변화협약과 그 의정서, 개정서가 이 체계의 법적 뼈대를 이룬다.

협약은 큰 틀이고, 의정서가 구체적인 감축 의무를 담는다.

협약·의정서·개정서의 층위

기후변화 대응 체계는 기본 협약, 의정서, 개정서가 층을 이루는 구조다.

기본 협약은 목표와 원칙만 정하고, 실제 감축 의무는 의정서에서 정한다.

협약 가입과 의정서 비준은 별개의 절차다.

핵심 원칙은 공평하지만 차별화된 책임(CBDR-RC)이다. 선진국이 먼저 감축을 주도한다.

발전 흐름

국제 환경협약은 몬트리올의정서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에 채택되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세 문서 비교

세 문서는 대상 가스, 의무 주체, 구속력의 강도에서 서로 다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상향식 구조다.

교토는 국가별 수치를 협상으로 정했고, 파리는 NDC를 5년 주기로 갱신한다.

정답과 CDM

정답은 파리협정이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 NDC를 제출하는 체계다.

교토의정서의 유연성 체제 중 청정개발체제(CDM)는 개도국 사업으로 감축분을 얻는다.

CDM 감축 실적은 2001~2012년 약 15억 톤 CO₂e로 추정된다.

이 중 중국이 약 52%, 인도가 약 16%를 차지한다. 개도국 사업에 집중된 실적이다.

헷갈리기 쉬운 실수

시험에서 자주 감점되는 실수는 네 가지다.

첫째, 협약과 의정서를 혼동하지 않는다. 협약은 틀이고, 의정서가 구체적 감축 의무를 정한다.

둘째, 교토는 선진국 의무 감축, 파리는 전 당사국 자발 NDC로 구분한다.

셋째, 몬트리올은 ODS, 키갈리는 HFC를 규제한다는 점을 구분한다.

넷째, 감축 수치는 기준 연도와 함께 써야 한다. 기준 없는 수치는 감점된다.

정리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법적 구속력 없는 기본 틀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의무 감축을 정했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 NDC를 내는 방식이다.

키갈리개정서는 몬트리올 체계에서 HFC를 줄이는 규정이다. 냉매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