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 시설기준

정의와 원칙

전기울타리는 옥외에 나전선을 고정하고 그 나전선에 전기를 충전하여 침입이나 탈출을 막는 울타리다.

나전선은 절연피복이 없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시설이 금지된다.

예외가 있는지 시설 기준을 이어서 살펴본다.

시설 기준 조문

전기울타리의 시설 원칙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6조에 있다.

옥외에서 나전선을 고정하여 충전하는 울타리는 시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논밭·목장 등에서 짐승 침입이나 가축 탈출을 막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그 경우에도 감전 또는 화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전원장치와 접지

전원장치는 짧은 주기로 펄스 전압을 만들어 울타리 전선에 공급한다.

1차측 전로에는 보호장치를 먼저 두고, 출력은 기준값 이내로 제한한다.

사람이나 동물이 전선과 대지에 동시에 닿으면 전류가 몸을 거쳐 흐른다.

그래서 접지극으로 대지 귀로를 확보하고, 전원장치 접지단자와 연결한다.

헷갈리는 예외 요건

전기울타리 문제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 묻는다.

옥외 나전선 충전 울타리는 시설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예외는 짐승 침입과 가축 탈출을 막는 목적에 한정된다.

사람 출입이 많은 곳까지 예외를 넓히면 기준 취지에 어긋난다.

정리와 기준 체계

앞 문제의 정답은 시설 금지다. 나전선 충전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설 원칙은 기술기준 제66조, 세부 방법은 판단기준에서 찾는다.

전원장치는 1차측 전로를 보호하고, 접지로 귀로 회로를 만든다.

위험표지는 울타리 외부에 두어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