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요건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형사책임으로 묶은 법이다.

사고를 낸 작업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최고 책임자를 겨냥한다.

핵심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다.

두 유형 비교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유형으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가 원인이고, 중대시민재해는 결함이 원인이다.

사망 기준은 두 유형 모두 1명 이상으로 같다.

부상 기준은 치료 기간과 인원이 다르므로 구분해 기억한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진다.

경영책임자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체계를 실제로 이행하는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다.

사고 뒤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한다.

중대산업재해 판단

사망자 1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다.

부상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질병자는 1년 이내 3명 이상이다.

세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된다.

처벌 기준

앞 문제의 정답은 아니오다. 질병자 2명은 기준인 3명에 미달한다.

사망 사고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상이나 질병 중대재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먼저 확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이용자 일반에게 생긴 결함 피해를 다룬다.

두 유형을 표로 나눠 쓰면 채점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

정리

중대재해는 사망, 부상, 질병의 수와 기간 요건으로 판단한다.

경영책임자는 사고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