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유해·위험한 설비나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험 방지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걸러내는 것이 취지다.

시험에서는 제출 대상 기준과 제출 절차를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건설공사 제출 절차

건설공사는 작성한 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한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린다.

필요하면 작업 중지나 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심사 결과를 받은 뒤 착공하고, 계획서는 사업장에 갖춰 둔다.

제출 대상 기준

건설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크기와 높이 기준에 해당하면 제출 대상이다.

대표 기준은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이다.

연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시설이 기준이다.

건설·개조·해체 공사가 모두 포함된다. 세 기준을 빠뜨리지 않고 적는다.

제출 기한과 심사 기간

제출 시기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제출한다.

제조업 등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두 기준을 섞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자체심사서를 낸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행 확인과 설계변경

심사가 끝나도 건설공사 중에는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는다.

공법이 바뀌면 계획서를 변경해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한다.

설계변경 요청은 법 제71조와 시행규칙 제88조가 따로 정한다.

계획서 변경과 설계변경 요청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구분한다.

정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 공단 심사, 공사 중 확인의 세 단계로 운영된다.

건설공사는 대상 기준, 착공 전날 제출, 15일 이내 심사를 함께 기억한다.

시험에서는 제출 대상, 구비서류, 작성 유의사항을 묻는 방식으로 나온다.

이것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과 심사 흐름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