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란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해 공시하는 제도다.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맡으며, 건설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발주자는 이 금액을 보고 공사 규모에 맞는 업체를 고를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

시공능력평가액은 네 가지 요소를 합산해 구한다.

가장 큰 축은 공사실적평가액이다.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은 자본금과 재무구조 등을, 기술능력평가액은 건설기술인 보유현황과 기술개발투자를 반영한다.

신인도평가액은 가산과 감산을 함께 반영하는 항목이다.

네 항목을 합산한 값이 시공능력평가액이다.

평가와 공시 절차

이제 평가부터 공시까지의 절차를 본다.

건설사업자가 전년도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자료로 네 항목을 각각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한다.

평가와 공시의 구분

시공능력평가와 공시는 서로 다른 절차다. 두 절차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감점이 된다.

평가는 신청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 한다.

공시 항목은 상호, 등록번호, 평가액과 산정항목, 실적, 보유기술인수다.

시험에서는 평가와 공시를 구분해 쓴다.

신인도평가액의 가감

신인도평가액은 가산과 감산 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항목이다.

가산 요소에는 신기술 지정과 우수건설업자 지정이 있고, 감산 요소에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있다.

신인도 가감은 공사실적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적이 클수록 가감액도 커진다.

요소별 합계는 가중평균액의 ±30/100을 넘지 못한다.

시공능력 공시의 활용

공시된 시공능력은 여러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발주자는 공시 금액을 보고 입찰 참가 자격과 적정 업체를 판단한다.

조달청은 공시 자료를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와 도급하한제에 활용한다.

공시 금액은 도급한도액 등에도 쓰인다. 시험에서는 제도 취지와 평가 항목을 자주 묻는다.

핵심 정리

핵심을 정리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네 항목을 합산해 구한다.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인도 한도는 가중평균액의 ±30/100이고,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다.

제도의 목적은 발주자 보호와 건설산업의 질 향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