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설계변경은 설계서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일 때 설계내용을 고치는 절차다.

그 결과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계약금액도 다시 정한다. 증액과 감액 모두 대상이다.

시험에서는 원인, 절차, 단가 조정을 묶어 반복해서 출제된다.

변경 사유와 처리 절차

처리 절차는 먼저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차이, 즉 사유 발생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유 발생 사실을 발주자와 감독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한다.

설계자가 변경 설계도서를 쓰고,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을 승인하여 통지한다.

승인 뒤에 증감 공사량과 변경 단가를 정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승인 전 시공분은 제외된다.

계약금액 조정 계산식

계약금액 조정은 증감 공사량에 단가를 곱해 계산한다.

변경 후 수량에서 변경 전 수량을 뺀 값이 증감량이다. 증액과 감액 모두 같은 식을 쓴다.

괄호 안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산출내역서에 적힌 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증감 공사의 단가는 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따로 산정한다.

예제 계산

앞 문제의 정답은 공사가격 내역서 단가다. 이 단가로 직접공사비를 먼저 구한다.

직접공사비는 수량 120㎡에 단가 85,000원을 곱한 10,200,000원이다.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6%인 612,000원이다.

이윤은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의 합에 15%를 곱한 1,621,800원이다.

세 금액을 더하면 12,433,800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계산한다.

헷갈리는 점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표로 구분해 본다.

설계변경은 도면과 시방을 바꾸는 일이고, 계약금액 조정은 그 결과 생긴 공사량 증감의 금액 처리다.

승인 전에 시공한 부분은 금액 조정과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와 정리

답안은 사유, 절차, 단가 기준의 세 축으로 정리한다.

먼저 사유가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정한다.

기한과 단가 기준은 특수조건 조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

정리하면 설계변경은 사유에 해당할 때 내역서 단가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