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에 계상하고 법령이 정한 항목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쉬운 말로 하면 건설현장의 안전 예산이다. 계상과 사용 두 단계로 나눠 본다.

계상은 미리 잡아 두는 것이고, 사용은 실제로 쓰는 것이다.

대상액과 계상액

계상액은 대상액에 요율을 곱해 구한다. 구간에 따라 여기에 기초액을 더한다.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만 기초액을 더한다.

대상액 5억 원 미만과 50억 원 이상은 요율만 곱한다.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이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도 포함된다.

사용 기준과 공정률

사용 기준은 시공자가 비용을 쓸 수 있는 항목과 금지 항목을 정한 것이다.

제7조 제1항은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등 항목을 열거한다.

목적 외 사용과 다른 법령상 의무 이행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공사 진척에 따라 별표 3의 공정률 구간별 사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계산 예제

예를 들어 계상 총액이 9,000만 원이라고 하자.

스마트 안전장비의 상한은 계상 총액의 10분의 2 이하다. 9,000만 원의 10분의 2는 1,800만 원이다.

2,000만 원을 쓰려 하면 200만 원이 초과되어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

헷갈리는 점과 시험 포인트

앞 문제의 정답은 1,800만 원이다.

계상은 발주 단계에서 금액을 정하는 일이다. 사용은 공사 중 항목과 상한을 지키는 일이다.

두 기준을 섞으면 답안이 흐려진다. 표로 먼저 구분해서 쓴다.

목적 외 사용은 계약금액 감액 또는 반환 대상이 된다.

사용내역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확인한다.

정리

계상은 대상액 구간별 요율로, 사용은 항목과 공정률 기준으로 본다.

실행예산과 6개월 확인도 빠뜨리지 않는다.

계상과 사용을 함께 봐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