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왜 배우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안전시설과 교육에 쓰이는 법정 예산으로, 계상 기준과 사용 기준을 모르면 현장의 안전 투자와 법 준수를 설명할 수 없다.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기준과 규모별 계상기준은 기술사 시험에서 반복해서 묻는 주제다.

출제 이력: 제135회 1교시 2번, 제113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고 법령이 정한 항목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계상기준
• 사용기준
• 공사 진척률(공정률)
• 안전관리자 임금
• 안전시설비
• 사용내역 확인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건설현장의 안전 예산이다. 원청이 공사비를 짤 때 안전에 쓸 돈을 따로 떼어 두고, 시공자가 그 돈을 정해진 항목에만 쓰도록 하는 제도다.

정식 정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에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상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한다. 계상액은 대상액에 비율을 곱해 구하므로, 대상액의 정의가 곧 계상액의 크기를 결정한다.

계상은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비용으로 미리 잡아 두는 행위다. 발주자나 자기공사자가 의무적으로 한다. 반면 사용은 계상된 금액을 실제 안전 목적으로 쓰는 행위다. 두 단계를 구분해서 답해야 한다.

사용기준은 시공자가 비용을 쓸 수 있는 항목과 금지 항목을 정한 기준이다. 제7조 제1항은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장해예방비 등 항목을 열거한다. 제7조 제2항은 다른 목적이 섞인 비용의 사용을 막는다.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은 공정률 구간별로 사용해야 할 비율을 정한 것이다. 공사 초기에 안전시설 설치비가 몰리고, 후반에는 정리·점검 비용이 많이 쓰이는 현장 흐름을 반영한다. 제7조 제3항은 별표 3의 기준을 지키도록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업은 재해 발생률이 높은 산업이다. 공사비는 많이 계상되어도 안전 항목에는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법에 계상 의무와 사용 기준을 함께 두어 안전 예산이 실제 현장 안전에 쓰이도록 강제할 필요가 생겼다.

현행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규모별·종류별 계상기준과 건설공사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도급인은 이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보존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산업재해 예방 외 목적 사용을 금지한다.

계상과 사용을 함께 규율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계상만 하고 쓰지 않으면 안전은 개선되지 않는다. 사용기준만 있고 계상이 적으면 쓸 돈이 없다. 두 기준이 맞물려야 제도가 작동한다.

제도의 정확한 이름과 기준은 2022년 이후 개정을 거치며 현재 고시명으로 정리되었다. 과거 명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같은 이름을 유지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해 계상하고,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한 뒤,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구조다. 계상 주체는 발주자와 자기공사자이고, 사용 주체는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다. 계상과 사용을 분리해 보는 것이 답안의 기본 틀이다.

위 표에서 사용 항목은 재해예방 목적이 분명한 비용만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목적 외 사용은 감액 또는 반환 대상이 된다(제8조). 계상 원리는 대상액 규모에 따라 요율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만 기초액을 더한다.

$계상액 = 대상액 \times 요율 + 기초액 \quad (5억 원 \le 대상액 < 50억 원)$

• 대상액: 원, 요율: 별표 1의 공사 종류별 비율(%), 기초액: 별표 1에서 정한 원 단위 금액이다.
•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요율만 곱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대상액을 산정한다.
• 별표 1 요율로 계상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비를 포함한 계상액과 재료비를 제외한 계상액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한다.
• 입찰공고 등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계상액을 알린다(제4조 제2항).
• 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상액을 별도로 표시한다(제4조 제3항).
•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이면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가 실행예산을 계상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한다(제10조 제1항).
• 공사 진척에 따라 별표 3의 공정률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한다(제7조 제3항).
• 사용내역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확인받는다(제9조 제1항).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면 종료 시 확인받는다.

도급인이 사용한 비용이 계상액에 못 미치면 잔액의 처리는 발주자와 정산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도 위험도를 고려해 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7조 제5항).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이고, 시행령 제59조·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가 위임 근거다. 세부 계상·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정한다. 이 고시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제12조). 법 제72조는 사업 규모별·종류별 계상기준과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0년 법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와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의 계상·사용 의무가 명확해졌다.

요율표(별표 1)의 공사 종류별 비율은 별도 표이므로 본문에서는 구조만 쓴다.

개정 연혁의 핵심은 재해예방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감액·반환 규정이다. 이 규정은 법 제72조제2항 위반 시 적용된다(제8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연계된 본사 전담조직, 위험성평가 항목은 최근 추가된 사용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