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정의

공동도급은 2인 이상의 독립된 사업자가 하나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형태다.

손익은 공동 계산으로 나누고, 공사는 함께 이행한다.

한 회사가 자금이나 기술이 부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계약 구조

구조는 발주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순으로 이어진다.

발주자는 공동수급체와 도급계약을 맺는다. 계약 상대방은 공동수급체 전체다.

구성원은 출자 지분에 따라 공사를 나눠 맡고 손익을 분담한다.

출자 지분율은 협정서에서 정하며, 이익과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눈다.

이행 방식 비교

공동도급은 결합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뉜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 출자·공동 시공으로,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분담이행방식은 공종이나 구역을 나눠 맡고, 분담 부분만 책임진다.

발주자에게는 계약 상대방이 하나로 보이지만, 시공 책임의 귀속은 다르다.

적용 범위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제도다. 적용 범위를 짚어 보자.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적용한다.

복합 업종, 공종 분리가 불가능한 공사, 하자책임이 불명확한 공사는 제외한다.

장단점과 한계

공동도급의 장점은 자본과 기술을 합쳐 대형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다.

단점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계는 공종 분리가 어려운 공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업무가 집중되어 중소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줄 수 있다.

핵심 정리

공동도급은 2인 이상 사업자가 손익을 나눠 맡는 도급 형태다.

공동이행은 연대책임, 분담이행은 분담 부분만 책임진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적용 범위와 제외 사유를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