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사용승인의 정의

건축물 사용승인은 공사가 끝난 건물을 쓰기 전에 받는 행정 절차다.

허가권자가 설계도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준다.

그래서 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사용승인은 공사 완료에서 시작해 사용승인서 교부로 끝나는 흐름이다.

건축주는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이내에 현장검사를 한다.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검사를 받는다.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일부 완료된 부분만 쓰는 예외 제도다.

공사 완료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과 방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며, 대형 건축물은 연장할 수 있다.

준공검사 의제

사용승인을 받으면 여러 법령의 준공검사나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를 준공검사 의제라 한다. 예로 배수설비, 승강기, 보일러, 전기설비 검사가 있다.

그래서 건축주는 기관마다 따로 신청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헷갈리는 점

채점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임시사용승인을 사용승인과 같은 것으로 쓰면 안 된다. 기간은 2년 이내다.

둘째, 조례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도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셋째, 사용승인 전 사용은 법 제22조제3항 위반이다.

정리와 직접 풀기

사용승인은 검사에 합격해 사용승인서를 받은 뒤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사용승인은 예외 제도다. 이제 기간을 직접 풀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