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지정제도 설명

정의와 근거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우수한 건설기술을 신기술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이며, 지정 여부는 120일 이내에 결정된다.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 두 단계

심사는 1차와 2차 심사위원회로 나뉘어 차례로 진행된다.

1차는 기술 자체의 새로움을 보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심사한다.

2차는 현장에 쓸 가치를 보고, 현장우수성·경제성·보급성을 본다.

두 차수의 기준을 섞으면 감점이므로 구분해 쓴다.

차수별 심사기준

차수별 심사기준은 표로 정리하면 답안의 항목 누락을 줄인다.

1차심사위원회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2차심사위원회는 현장적용성을 본다.

현장적용성은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세 항목으로 이뤄진다.

이 세 항목을 모두 써야 감점을 피한다.

지정 절차

건설신기술은 신청부터 지정·고시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전문기관이 사전검토한 뒤 1차 심사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2차 심사에서 현장적용성을 본다.

이해관계인 의견은 신청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한 뒤 듣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고시한다.

보호기간과 연장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부터 8년 범위에서 고시하는 기간이다.

활용 실적이 검증되면 보호기간을 7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산 예로 지정·고시일에 보호기간 8년을 더해 만료일을 구한다.

헷갈리는 점

답안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가 세 가지 있다.

차수별 기준을 한 덩어리로 쓰면 감점이다. 1차와 2차를 구분해 쓴다.

옛 법명 건설기술관리법 대신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쓴다.

보호기간 8년과 지정 결정 기간 120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정리

건설신기술은 1차 신규성·진보성, 2차 현장적용성으로 나눠 심사한다.

지정 결정은 120일 이내이며 보호기간은 8년 범위다.

옛 법명 건설기술관리법 대신 건설기술 진흥법을 근거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