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지정제도

왜 배우는가: 건설신기술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제도로 촉진하는 핵심 장치다.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과 절차는 1교시 용어 문제와 3교시 설명 문제에서 반복해 출제되므로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2번, 제119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건설기술을 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보호기간과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

• 건설신기술
• 신규성
• 진보성
• 현장적용성
• 보호기간
• 1차심사위원회·2차심사위원회
• 신기술 심사기준
• 신기술심사위원회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건설 현장에서 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이 실제로 쓸 만한지 국가가 검증해 공인해 주는 제도다. 발주자와 시공자는 지정된 신기술을 설계와 시공에 반영할 근거를 얻는다.

정식 정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때 필요하면 이해관계인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으려면 신청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신규성은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 기술과 차별성, 독창성, 자립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품질 향상, 개량 정도, 안전성, 첨단기술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두 기준은 1차심사위원회에서 본다.

현장적용성은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이 우수해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과 보급성도 같은 2차심사위원회에서 본다. 경제성은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 효과를 뜻한다. 보급성은 시장성과 공익성으로 기술 보급의 필요성을 뜻한다.

보호기간은 신기술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적용되는 보호 기간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이다.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표준화된 공법을 오래 반복해 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현장에 들어오기 어렵다. 신기술 지정제도는 검증된 신기술을 공공 공사에 적극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기술 개발자에게 보호기간 동안 기술 독점적 활용 가능성을 주고, 발주자에게는 검증된 기술을 선택할 근거를 준다.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건설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과 연결된다.

또한 신기술 지정은 건설기술용역 평가와 공사 입찰 평가에서 가점이나 우대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지정 과정의 심사기준이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신기술 지정은 신청 기술을 두 단계 심사위원회가 나눠 심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지정하는 구조다. 구성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1차심사는 기술 자체의 새로움을 본다. 신규성은 최초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 기술과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는지를 본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품질 향상, 개량 정도, 안전성, 첨단기술성이 인정되는지를 본다.

2차심사는 실제 현장에 쓸 가치를 본다. 현장우수성은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이 우수한지를 본다. 경제성은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 효과를 본다. 보급성은 시장성과 공익성으로 기술 보급의 필요성을 본다. 이 항목들을 묶어 현장적용성이라 한다.

1차는 기술의 새로움, 2차는 현장 적용 가치를 본다. 두 심사를 분리해 기술 가치를 먼저 걸러내고, 통과한 기술만 현장 가치를 따진다는 것이 핵심 원리다.

지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신청인이 건설신기술 지정을 신청한다.
• 전문기관이 신청 기술이 건설 분야 기술이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사전검토하고, 결과를 1차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1차심사위원회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심사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1차심사 인정을 의결한다.
• 1차심사 인정 기술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를 정한다.
• 2차심사위원회가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을 심사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이때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 공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120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고시한다.

지정 후에는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부터 8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이다. 활용 실적이 검증되면 7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신청서와 활용 실적 비교 자료,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심사는 품질검증, 기술의 우수성, 활용실적, 기타 항목으로 본다.

심사기준 세부 항목과 배점은 신청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때도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위 도식은 답안지에 6단계 흐름으로 그린다. 1차심사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되돌아가는 경로를 함께 그린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건설신기술 지정의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다. 지정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보호기간과 연장은 시행령 제35조에 정해져 있다.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규정 제4조는 심사기준을, 제10조는 1차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을 정한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기준값은 다음과 같다.

개정 연혁으로는 2025-10-01 시행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에서 관련 조문의 인용을 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정비했다. 제도의 명칭과 심사 체계는 그대로 이어진다. 신청 기술은 건설기술 정의(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와 시공 관련 기술도 이 범위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