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정의와 구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물질 기준과 측정 주기를 정한 규칙이다.

법이 골격을 정하고, 시행령이 대상 규모를, 시행규칙이 기준값과 측정 방법을 정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제 기준의 종류를 차례로 본다.

기준의 두 종류

기준은 두 가지다. 유지기준은 소유자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 의무다.

관리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고기준은 쾌적한 공기질을 목표로 하는 권장 수준이다.

측정 주기도 다르다. 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한 번 측정한다.

판정은 유지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두 기준을 구분하지 않으면 감점이다.

측정 절차

절차는 네 단계다. 먼저 별표 1에서 측정 대상 오염물질을 확인한다.

별표 2 항목은 1년에 한 번, 별표 3 항목은 2년에 한 번 측정한다.

측정값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에 비교해 판정한다.

결과는 10년간 보존한다. 기준을 넘으면 환기·청소 등 개선 조치 후 재측정한다.

측정 시기와 과태료

헷갈리기 쉬운 것은 측정 시기다. 시설 구분에 따라 측정 기간이 다르다.

제1그룹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그룹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측정한다.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누락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직접 풀기

앞에서 본 측정 주기를 떠올리며 직접 풀어 보자.

권고기준 항목은 몇 년에 한 번 측정하는지 보기에서 고른다.

정리

정답은 2년에 한 번이다. 권고기준 항목은 별표 3에 따라 2년에 한 번 측정한다.

정리하자. 유지기준은 준수 의무이고, 권고기준은 권장 수준이다.

측정 주기는 유지기준 1년, 권고기준 2년이다. 측정 결과는 10년간 보존한다.

두 기준의 법적 효력을 구분하지 않으면 감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