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제도 정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RPS라고도 부르는 의무 할당 제도다.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부과한다.

이행 여부는 공급인증서로 증명한다. 인증서는 판매와 거래가 가능하다.

이행 구조

의무 이행은 총전력생산량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별표 3 비율을 곱하면 연도별 의무공급량이 확정된다.

의무공급량은 공급인증서로 채운다. 설비를 직접 짓거나 인증서를 사면 된다.

부족하면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이행을 연기한다.

연기 사유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산정식과 계산

의무공급량은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의 비율을 곱한 값 이상으로 정한다.

총전력생산량은 지난 연도 전력생산량에서 제외 발전량을 뺀 값이다.

가상 값으로 계산해 보자. 지난 연도 100,000GWh에서 제외분 6,500GWh를 뺀다.

남은 93,500GWh에 가정한 비율 2%를 곱하면 의무공급량이 나온다.

이 2%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비율은 별표 3에서 확인한다.

적용 대상 비교

건축물 쪽 비율은 사업자 쪽 의무와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다.

건축물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인 지정 용도 건축물이 대상이다.

사업자는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발전설비 50만kW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두 대상을 나눠 쓰지 않으면 시험에서 감점된다.

헷갈리는 이행 조항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조항은 이행 연기 규정이다.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량은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해서 공급해야 한다.

연기 사유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리

이제 핵심을 정리한다. 제도의 뼈대는 의무공급량과 공급인증서다.

산정은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 비율을 곱하고, 인증서로 충당한다.

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하며, 필요하면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