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정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추가 교육이다.

일반 정기교육만으로는 고압실, 밀폐공간 용접 같은 특수한 위험을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대상작업을 정해 배치 전에 별도 교육을 받도록 한다.

교육 구성요소

대상작업은 작업의 종류를 정한 목록이다.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열거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별표 4의 최소 시간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서 정한 범위다.

교육형태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 현장, 비대면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

교육시간과 분할

교육시간은 관련 법령이 정한 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

최초 작업 전에 일정 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 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교육형태

교육형태는 집체, 현장,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으로 한다.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

인터넷 원격교육은 나머지 시간만 대체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만 시간을 채울 수 없다.

조정과 면제

단기·간헐 작업은 작업의 위험성과 예방·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개월 이내 끝나는 1회성 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의 간헐 작업이 해당한다.

6개월 이상 같은 작업을 한 경험자는 이직 후 1년 이내 재종사하면 교육시간의 절반까지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는 교육시간을 줄이는 제도라 근로자의 경험과 작업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직접 풀기

이제 직접 풀어 보자.

방금 본 교육형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답을 골라 보자.

정리

정답은 3분의 2 이상이다. 집체, 현장,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채운다.

특별교육은 대상작업 판정과 교육시간 확보가 핵심이다.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작업 내용이 바뀌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