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제도

한 줄 정의

지하안전관리제도는 지하개발과 지하시설물 관리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는 제도다.

지하는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나기 전에는 상태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사업 전 평가와 시설 사용 중 점검을 법으로 묶었다.

사업 단계와 운영 단계

이 제도의 핵심 구조는 사업 단계와 운영 단계를 나눠 관리하는 것이다.

개발 사업은 승인 전에 지하안전평가를 거치고, 공사 중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모든 틀의 위에는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있다.

기산일 계산

가상의 예로, 2026년 1월 1일에 공동조사를 마쳤다고 가정한다.

점검 실시시기는 전차 점검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기산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 주기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가와 점검 비교

헷갈리기 쉬운 것은 지하안전평가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의 차이다.

지하안전평가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 미리 하는 사전 예방 제도다.

안전점검은 시설물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후 유지관리다.

시험에서는 이 차이를 표로 정리해 답하면 구조가 명확해진다.

위험도평가 실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세 가지 경우에 실시한다.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했을 때, 점검 결과 우려가 인정될 때, 실시명령을 받았을 때다.

평가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위험이 확인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한다.

정리

앞 문제의 답은 지하개발 사업 승인 신청이다. 위험도평가의 실시 사유가 아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소규모 평가는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이다.

점검 결과는 정해진 기한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기출에서는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결과 포함 내용을 묻는 논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