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이란

작업중지권은 사고가 임박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진 이 권한은 현장 안전의 최후 수단이다.

법이 정한 요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중지는 사업주가 행사하는 의무와 근로자가 행사하는 권리로 나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는 제51조에 따라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의무다.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제52조가 정한 권리다. 대피한 뒤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두 권한 모두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므로 막연한 불안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례로 보는 작업중지 절차

가상의 예로 비계 위에서 자재가 떨어질 위험을 생각해 보자.

근로자는 위험을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제52조제1항이다.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낙하 방지 조치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하지 않는다.

정답은 작업 중지와 대피다. 제52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첫 행동이다.

헷갈리는 점과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짚어 보자.

첫째, 제51조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제52조는 근로자의 권리다.

둘째, 두 조문 모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요건을 먼저 적어야 한다.

셋째, 중대재해와 급박한 위험은 서로 대체되지 않는 별개의 요건이다.

작업중지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주의 자율 중지와 구분한다.

정리와 확인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에 대응하는 두 가지 권한이다.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는 중지하고 대피한 뒤 지체 없이 보고한다.

두 경우 모두 급박한 위험이 요건이고,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 금지의 보호를 받는다.

시험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구분과 불이익 처우 금지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는 의무이고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