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안전인증대상

정의

의무안전인증대상은 위험성이 큰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이다.

이 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설치하지 못한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이다.

대상 분류

대상은 세 가지로 나뉜다.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다.

기계는 설비 자체의 위험을 다루고, 방호장치는 위험 부위를 막는 장치다.

보호구는 근로자가 몸에 착용하는 장비로, 심사 초점이 대상마다 다르다.

이 세 대상은 모두 제조나 수입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절차

안전인증은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형식과 설계 서류를 내고, 예비심사에서 서류가 기준에 맞는지 검토한다.

이어 제품심사에서 형식별 시험을 하고, 공장심사에서 생산체계를 확인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한다.

사후관리에서 정기 확인을 받으며, 기준 미달이면 재심사를 받는다.

자율안전확인과 비교

의무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다.

의무안전인증은 법 제84조, 자율안전확인은 법 제89조에 근거한다.

의무안전인증은 제3자 심사가 필요하고, 자율안전확인은 사업자가 확인한다.

정리

정리하면 의무안전인증은 위험한 설비를 사용 전에 인증받게 하는 제도다.

답안에는 대상, 근거, 절차, 자율안전확인과의 구분을 함께 쓴다.

대상 목록을 맨 앞에 두고, 세부 기준 수치는 해설로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