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안전인증대상

왜 배우는가: 의무안전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를 안전인증 없이는 제조·양도·대여·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건설 현장의 장비 구입과 적격품 선정은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직접 포함되어 실무에서 반복된다. 1교시 용어 문제와 2교시 논술 문제로 여러 차례 출제된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27회 1교시 8번, 제102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의무안전인증대상은 유해·위험성이 큰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설치·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대상이다.

• 핵심 키워드: 의무안전인증,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KOSHA 인증 절차, 적격품 선정,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나면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기계와 장비는 사용 전에 국가가 정한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확인 절차가 안전인증이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법으로 정한 것이 의무안전인증대상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도록 정한다. 이때 안전인증 대상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고 부른다. 자율안전확인 대상은 법 제89조에 따라 별도로 구분된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인증은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다. 방호장치는 기계의 위험부위에 설치하여 작업자의 신체 접촉을 막는 장치다. 보호구는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여 재해를 막는 장구다. 적격품 선정은 구입 시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는 행위이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의무안전인증대상은 설치·사용 전에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인증 취득 후 제조·수입·설치 가능'이라는 흐름을 함께 써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 중 기계·설비에 의한 협착, 감김, 충돌, 비산 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 설계 단계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기계를 현장에서 사후에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품 단계에서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제조·수입 단계에서 인증을 거치게 하면 위험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구입 시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선정할 근거가 생긴다. 국가 입장에서도 사고 예방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내 재해율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전인증 대상을 넓히는 방향의 법령 개정이 이어졌다. 개정 흐름에서 방호장치까지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점이 중요한 변화다. 이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안에서 사전 예방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의무안전인증 대상은 세 가지로 나뉜다. 대상은 의무안전인증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다. 세 대상 모두 제조·수입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대상 목록과 심사 항목은 다르다. 기계·기구는 위험 작업에 쓰이는 설비 자체를, 방호장치는 기계의 위험부를 막는 장치를,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이 착용하는 장비를 가리킨다.

위 표는 대표 예시다. 전체 목록은 시행령의 별도 목록을 따른다. 기계·기구는 구조 안전과 위험 방지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호장치는 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해 위험을 차단하는지가 핵심이다. 보호구는 충격·관통·분진 차단 등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안전인증의 원리는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고, 그 결과를 시험과 공장심사로 검증하는 것이다. 제품이 기준을 만족하는지는 시험으로, 같은 품질이 계속 나오는지는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로 확인한다. 제품 시험만으로는 양산 제품의 품질 변동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체계 심사를 함께 둔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품의 형식 및 설계 서류를 제출한다.
• 예비심사에서 서류가 기준과 맞는지 검토한다.
• 제품심사에서 형식별 시험을 실시한다.
• 공장심사에서 제조 설비와 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한다.
• 심사를 통과하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한다.
• 사후관리에서 정기 확인과 심사를 받는다.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재심사를 받는다.

위 흐름도는 답안지에 6개 상자와 화살표로 옮긴다. 상자 안에는 단계 이름만 쓰고, 재심사 화살표를 빠뜨리지 않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의무안전인증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다. 제8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인증 의무를 지우고, 같은 법 제89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정한다. 두 제도는 인증 의무 여부로 구분된다. 세부 대상과 심사 기준은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다. 안전인증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2017년 1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을 설립해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 연혁으로는 안전인증 대상이 기계·기구에서 방호장치까지 확대된 점이 중요하다. 이 확대는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구입하는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 책임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직무에 명시됐다.

기준 수치는 다음 표로 정리한다.

표의 값은 제품 형식과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서술형 답안에서는 기준의 종류와 핵심 수치만 쓴다. 표에 없는 세부 시험 항목은 기준서 목록으로 설명한다.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법 조문의 대상 목록으로 판단한다. 시험 결과가 기준 미달이면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6. 유형과 비교

의무안전인증대상은 의무안전인증(법 제84조)으로 위험성이 큰 기계·기구 등에 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다.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자율안전확인(법 제89조)으로 제조자나 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대상이다. 두 제도는 확인 주체와 강제성이 달라 답안에서 함께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