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계획서다.

공사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받는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이다.

제출 대상

건설공사 제출 대상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규정된다.

지상높이, 연면적, 특정 시설, 굴착 깊이, 교량 지간 등이 기준이다.

규모·높이·깊이 기준 중 하나만 맞아도 대상이 된다.

제출 절차

처리 절차는 대상 확인, 계획서 작성, 제출, 심사, 이행 확인 순서다.

작성 전에 건설안전 분야 자격자의 의견을 듣는다.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내면 공단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한다.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착공하거나 계획을 보완·변경한다.

부적정이면 공사착공중지명령 등 조치가 따른다.

착공 후에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이행 확인을 받는다.

자체심사

앞 문제의 정답은 부적정이다. 공사착공중지명령 등 조치가 따른다.

산업재해발생률 등 기준을 충족한 건설업체는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이때는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내며, 심사 주체가 사업주 본인이 된다.

두 경로의 심사 주체와 제출 서류를 구분해 답안에 쓴다.

예제

지상높이 35m, 연면적 2만㎡ 업무시설 공사를 예로 판정해 본다. 가상의 예다.

높이 35m는 31m 이상이므로 기준을 충족한다.

연면적은 3만㎡에 못 미치지만 높이 기준만으로 대상이 된다.

깊이 12m 굴착공사도 10m 이상 기준에 해당해 제출 대상이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눈에 정리한다.

제출 대상, 제출 시기, 심사 기간, 확인 주기를 함께 외운다.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과 연계된 단계임을 답안에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