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왜 배우는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 건설공사의 착공 전 위험을 사전에 심사받는 제도로, 건설안전 실무에서 공사 착공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 제출대상·심사·확인 절차가 법령과 고시에 걸쳐 있어 시험에서 1교시 용어, 2~4교시 논술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3회 3교시 2번, 제126회 3교시 1번, 제112회 2교시 2번, 제94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적어 고용노동부장관(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받는 계획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대상 건설공사 (대통령령 기준: 지상높이, 연면적, 지간, 굴착 깊이 등)
• 착공 전날까지 제출 (건설공사)
• 심사결과 구분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 이행 확인 (공정 진행 중 6개월 이내마다)
•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공사에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고, 어떻게 막을지"를 글로 적어 정부 기관에 보여주고 승인을 받는 제도다. 설계도면과 공사 개요, 공법, 장비 배치, 가설구조물 계획 등을 근거로 위험을 미리 찾아 대책을 세운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이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대상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건설물·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다. 둘째, 유해·위험 작업이나 장소에 쓰는 대통령령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다.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다. 건설 분야 시험에서는 셋째가 핵심이다.

건설공사 제출대상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있다.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특정 시설(문화·집회, 판매, 운수, 종교, 종합병원, 관광숙박,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 등), 최대 지간 50m 이상 다리, 터널, 다목적댐 등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해당한다.

심사는 공단이 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행하여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제출분은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건설업체는 스스로 심사한 뒤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낸다.

확인은 제출 후 공사 진행에 맞춰 이행 상태를 점검받는 절차다.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는다(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확인을 하며, 공사 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단의 확인을 받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은 굴착, 고소작업, 중량물 양중, 가설구조물 설치 등 사고 위험이 크고,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한 번의 사고로 피해가 커진다. 사고 후 대응보다 착공 전 위험 예측이 효과적이므로, 법은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사전 심사를 의무화했다.

제도는 설계 단계에서 놓친 위험요인을 시공 전에 발견하도록 설계됐다. 발주자, 시공자, 전문가가 함께 공사 계획을 검토하게 해, 안전 비용과 공법 선택을 초기에 반영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착공 전에 부적정 판정을 내려 중대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