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가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는 제도다.

이 업체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하며, 판정 기준은 별표 11이다.

심사 결과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심사서에 적어 공단에 낸다.

공단 심사와 자체심사 비교

자체심사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체다.

공단 심사는 공단이 계획서를 직접 검토하고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리는 절차다.

자체심사는 이 과정을 사업주가 맡으므로 심사 책임이 크다. 공단은 지도·조언을 한다.

자체심사 절차

절차는 계획서 작성에서 시작한다. 사업주가 별지 제17호서식과 별표 10 서류로 작성한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1 방법으로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 자체심사서로 공단에 제출한다.

착공 후에는 6개월 이내마다 자체확인을 하고, 사망재해 시 공단 확인을 받는다.

자체확인과 공단 확인

자체확인은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사업주가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확인은 주체와 주기가 다르므로 구분해 써야 한다.

공사 중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자체확인이 아니라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헷갈리는 제출 기한

헷갈리는 점은 제출 기한이다. 일반 제조업 등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낸다.

건설공사와 자체심사서는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착공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착공 전날을 기준으로 외워 둔다.

정리

정리하면 자체심사는 사업주가 스스로 심사하고 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를 낸다.

이후 6개월 이내마다 자체확인을 하며,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공단 확인을 받는다.

공단은 자체심사서를 받으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지도·조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