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정의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진단은 명령진단과 자율진단으로 나뉘며, 명령진단의 근거는 법 제47조제1항이다.

명령진단과 자율진단

진단은 실시 근거에 따라 명령진단과 자율진단으로 나뉜다.

명령진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하고, 사업주가 기한 안에 의뢰하는 진단이다.

명령진단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등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적용된다.

절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한다.

진단기관은 현장 조사, 측정, 분석, 평가를 수행한다.

진단기관은 결과보고서를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한다.

사업주는 보고서의 개선대책을 이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다.

보고서와 협조

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발생원인, 작업조건과 작업방법 평가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는 진단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진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진단 종류

안전보건진단은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으로 구분된다.

종합진단은 안전과 보건 전 분야를 다루며 경영·관리 체계까지 평가한다.

안전진단은 위험 기계·설비, 공정, 구조물의 위험성을 평가한다.

보건진단은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건강 영향을 중심으로 본다.

분야별 한정 진단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으로 범위를 좁혀 명령한다.

정리

정답은 보건진단이다. 작업환경과 직업병 중심의 진단이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명령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진단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두 제출한다.

안전보건진단은 안전인증·안전검사와 다른 제도라는 점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