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왜 배우는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는 건설업 원청의 안전 책임 수준을 점수로 드러내는 제도라 실무에서 발주·입찰과 안전관리 역량 점검에 함께 쓰인다. 평가기준이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한데 묶어 정하고 있어 3교시 설명형과 1교시 기준형 문항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3회 3교시 3번, 제121회 3교시 3번, 제118회 3교시 4번, 제103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는 종합건설업체가 제출한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실적을 공단이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 종합건설업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 공통 항목·가점 항목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 KOSHA-MS 인증
• 평가기간(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건설 원청이 1년 동안 안전관리를 얼마나 실제로 했는지 공단이 서류와 현장 확인으로 점수를 매기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건설업 안전관리 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서 나온다.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평가대상은 적용 대상 종합건설업체 중 공단에 평가를 신청한 업체다. 신청 업체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실적을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평가기간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실적은 이 기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본다.

공통 항목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의 세 가지다. 가점 항목은 KOSHA-MS 인증 여부다.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넘을 수 없다.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자를 말한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본사에 2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담자로 구성되어 안전·보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얽혀 있어 재해 책임이 현장에 흩어지기 쉽다. 이 때문에 원청 업체가 사업주 차원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는 이 확인을 점수로 바꾸어 원청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장치다.

평가 결과는 제도 목적에 맞게 사업주의 참여와 전담 인력 확보를 점검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은 고용이 불안정한 인력으로 안전 업무를 채우는 관행을 줄이려는 목적과 맞닿아 있다. 본사 전담 조직을 평가하는 것은 현장 밖에서 안전 관리 기능이 뒷받침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평가는 사후 점검이 아니라 기간 내 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주의 상시적 활동이 중요하다. 제출 서류가 허위·거짓으로 확인되면 해당 연도 점수를 발표일로 소급하여 영점 처리하고 다음 연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행위 조치도 함께 정해져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는 건설업체가 한 해 동안 한 안전·보건 활동을 점수로 환산하는 제도다. 평가 점수는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으로 나오며, 총점은 100점을 넘지 않는다. 구성요소를 먼저 익혀야 평가 절차와 배점 구조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