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노사협의체란

노사협의체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쪽과 회사 쪽이 함께 안전을 정하는 협의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구성·운영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와 의결 흐름

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면 현장 안전 결정이 한 기구에 모인다.

노사협의체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의결된 사항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건설현장 단위로 옮겨 놓은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설치 대상과 구성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계수급인 위원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면 포함되고, 미만은 합의로 위촉한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예제: 정기회의 횟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열린다. 1년은 12개월이다.

그러므로 정기회의는 12개월 나누기 2개월, 즉 6회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열린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를 구분해 묻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두는 의무 기구다.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도급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의결과 이행

안건은 상정되어 심의·의결을 거친다.

의결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의결된 사항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한다.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정리

정리하면 대상, 구성, 회의, 의결, 기록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시험에서는 동수 구성, 의결 사항, 회의록 보존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