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개요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지켜야 하는 법정 의무다.

발주자가 안전 결정을 가장 먼저 내리므로 발주 단계의 판단이 현장 위험을 좌우한다.

이 장면에서는 세 단계의 대장이 이어지는 흐름을 차례로 살펴본다.

3단계 대장 흐름

먼저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면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최초 수급인에게 제공되어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바탕이 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발주자는 단계마다 대장을 작성하고 제공하며 확인한다.

법 조문과 확인 의무

발주자 의무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다.

제1항은 단계별 대장 작성, 제2항은 전문가 확인, 제3항은 비용과 기간 계상이다.

세 의무는 서로 다른 조문에 있으므로 답안에서 구분해 쓴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확인 주체는 설계자가 아니라 발주자다.

흔한 실수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작성 주체와 확인 주체의 혼동이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작성하고 설계자에게 제공한다. 설계자가 작성한다고 쓰면 틀린 답이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작성해 착공 전날까지 제출한다.

전문가 확인 절차와 제출 시점도 빠뜨리지 않고 함께 쓴다.

정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세 단계의 대장이 이어지는 구조다.

계획에서 기본대장, 설계에서 설계대장, 시공에서 공사대장이 차례로 작성된다.

답안에서는 단계별 작성, 전문가 확인, 비용·기간 계상을 빠짐없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