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산업재해예방 조치

왜 배우는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을 설계하고 확인하는 최초의 주체라서, 발주 단계의 안전 결정이 현장 재해 위험을 좌우한다. 건설안전 시험에서는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단계별 역할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7회 3교시 4번, 제125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공·확인하여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법정 의무이다.

• 핵심 키워드: 건설공사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최초 수급인, 전문가 확인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발주자가 공사를 맡기면서 "이 공사에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줄일지"를 문서로 정해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넘기는 제도다. 공사 현장의 사고는 시공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원인은 계획과 설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은 발주자가 앞 단계부터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단계별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10호).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중점 관리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담는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작성하는 문서로, 시공단계에서 고려할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담는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최초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작성하는 문서로,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세 대장은 앞 단계 문서를 다음 단계가 이어받는 구조다. 발주자는 작성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공과 확인까지 맡아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업은 공사마다 발주자, 설계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나뉘어 있어 안전에 관한 정보가 중간에서 끊기기 쉽다. 설계 단계에서 정해진 공법이나 공사기간이 현장의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책임지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은 발주자를 안전 설계의 출발점으로 정했다. 발주자가 계획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정리하면, 설계자는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수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받아 시공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단계마다 위험 정보가 이어지면 설계 변경이나 공법 변경이 현장 위험으로 연결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발주자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 작성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한다. 제67조제2항은 발주자가 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받도록 하고, 제3항은 설계자와 최초 수급인이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한다. 이 두 항목은 2021년 5월 18일 신설되었다.

발주자의 의무는 다른 안전 제도와도 연결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72조에 따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고,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제70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야 한다. 이처럼 발주자가 비용과 기간을 함께 정해야 설계와 시공에서 안전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다.

계획·설계·시공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대장을 작성·제공·확인하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구조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세 가지 대장을 단계별로 작성·제공·확인하는 체계다. 각 대장은 앞 단계의 내용을 이어받아 구체화하며, 발주자는 단계마다 작성 여부와 내용을 확인한다. 이 흐름이 끊기면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위험요인이 시공 단계까지 그대로 넘어간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이 대장은 공사 개요, 공사현장 제반 정보, 설치·사용 예정 구조물과 기계·기구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확인을 담는다.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맺을 때 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이 대장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시공단계에서 고려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는다.

시공단계에서 발주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최초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수급인은 이를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이 대장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 감소방안을 반영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배치 및 이동계획,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계약 여부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이 들어간다.

• 절차 흐름은 아래 도식과 같다.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 사이에서 변경이 생기면 수급인이 대장을 변경해 다시 제출한다.
• 발주자는 각 대장의 내용을 법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받는다.
• 발주자는 설계자와 수급인이 안전을 우선해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한다.

단계마다 대장을 작성·제공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발주자 의무의 핵심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발주자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고, 대장의 세부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한다. 법은 단계별 조치를, 시행규칙은 대장에 들어갈 항목을, 고시는 작성 절차와 제출 시기를 정한다.

위 표의 대장 작성 의무는 법 제67조가 정한다. 제출 시기와 검토 절차는 고시가 정한다.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단서는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공사 개요 항목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발주자 조치의 핵심 기준값은 다음과 같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 기한: 착공 전날까지
•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주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 발주자 조치 단계 수: 3단계(계획·설계·시공)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장의 내용이 바뀌어도 법이 정한 단계 구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연혁은 법 조문의 머리말 시행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