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왜 배우는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공사비 절감과 기능 향상을 동시에 노리는 설계 단계의 핵심 제도다. 설계VE(Value Engineering)의 실시 대상, 시기, 절차를 묻는 문제가 여러 회차에 반복해서 출제된다. 실무에서는 발주청과 시공자가 설계 대안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근거가 되므로 제도의 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02회 2교시 1번, 제97회 1교시 7번, 제91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핵심 키워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설계VE(Value Engineering)
•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 건설사업비용
• 기능분석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실시설계
• 기본설계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같은 기능을 더 싸고 더 좋게 얻는 설계안을 찾아 설계에 넣는 절차다. 설계 단계에서 건물이나 도로의 기능, 품질, 비용의 관계를 따져 최적안을 고르는 것이다.

정식 정의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설계VE 지침)에 있다. 이 지침에서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이다.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하면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설계VE 는 기능과 비용의 비율을 높이는 기법이다. 가치(Value)는 기능을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본다. 따라서 기능을 높이거나 비용을 낮추면 가치가 올라간다. 다만 기본 기능은 줄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애주기비용 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이다.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비용을 포함하고 잔존가치를 뺀다. 초기 건설비만 보면 유지관리비가 큰 대안을 놓치기 쉬우므로 이 개념이 중요하다.

건설사업비용 은 시설물의 완성 단계까지 드는 비용의 합계다. 생애주기비용 검토가 어려울 때 대체 기준으로 쓴다.

기능분석 은 설계의 각 요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나누어 정리하는 단계다. 기능별 비용 배분을 명확히 해야 대안 비교가 가능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사업에서 설계는 공사비의 큰 부분을 결정한다. 설계 단계에서 놓친 비효율은 시공 단계에서 바꾸기 어렵고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설계 완료 전에 경제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규정을 두었고, 세부 시기와 방법은 설계VE 지침이 정한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조건에서 검토 대상이 된다.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나 발주하는 공사도 여건 변동을 이유로 다시 검토한다.

설계VE 실시 주체는 발주청이 원칙이지만 시공자도 시공단계에서 성능개선이나 기능향상을 위해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시공자는 설계VE 계획을 세워 발주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시공 단계의 설계 개선을 제도로 연결하는 근거가 된다.

또 설계 검토 결과는 발주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우만 예외가 된다. 그래서 검토 결과가 실제 설계 변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다.

이 절의 개념은 1교시 용어 문제, 2교시 지침 주요내용 문제, 4교시 VE 효과와 활성화 방안 문제로 이어진다. 세부 절차와 기준은 4절과 5절에서 다룬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대안을 비교해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검토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면 같은 기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핵심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검토의 원리는 가치 공식으로 설명한다. 가치(Value)는 기능(Function)을 비용(Cost)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추거나, 비용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높이면 가치가 올라간다. 설계VE에서 기본 기능은 줄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V=\frac{F}{C}$

V는 가치, F는 기능 수준, C는 생애주기비용(원)이다. 기능 F가 같을 때 C가 작은 대안이 가치가 크다.

검토 절차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뉜다.

• 준비단계: 검토조직 편성, 설계VE 대상 선정, 검토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과 현장답사, 워크숍 계획, 사전정보 분석, 자료 수집을 한다.
• 분석단계: 정보수집,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대안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발표를 한다. 발주청, 설계자,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한다.
• 실행단계: 검토조직이 비용절감액과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반영한다.

분석단계의 대안 구체화는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한다. 원안설계의 설계자에게 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근거는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과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설계VE 지침)이다. 용역관리지침은 검토 대상을 정하고, 설계VE 지침은 시기·횟수·절차를 정한다. 기준값은 다음 표와 같다.

용역관리지침 제29조는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공사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토하도록 정한다. 설계VE 지침 제48조 제2항과 제3항은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고, 수행 전에 '설계VE 계획'을 수립해 발주청과 사전협의하도록 정한다.

설계VE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나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 중 공사비 10퍼센트 이상 증가로 설계를 변경하는 공사도 포함한다(단순 물량증가·물가변동 제외). 시공단계는 시공자가 발주청과 협의해 수행한다.

개정 연혁으로 설계VE 지침은 2013년 9월에 공사비 절감과 기능향상을 위한 최적설계 시행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현행 조문은 2021-07-23 시행본을 기준으로 한다.

6. 유형과 비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검토 주체와 시점, 방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뉜다. 지침은 설계 VE 실시 시기와 대상 공사를 구분해 적용 방식을 정하므로, 유형별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답안 구성이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