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왜 배우는가: 모빌리티 기술은 기존 허가 체계보다 빠르게 발전하므로, 신기술 사업을 허용하는 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교시 용어 문제와 논술 문제에서 이 개념을 묻는 방식을 함께 익혀 둔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13번, 제125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구역과 기간 안에서 실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답안 첫 줄에는 아래 정의 문장을 그대로 쓴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 없이 실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 규제확인
• 허가등
• 안전성확보조건
• 책임보험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 첨단모빌리티

답안에서는 규제확인과 실증특례를 서로 다른 절차로 구분해 쓴다. 규제확인은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받는 단계이고, 실증특례는 실증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단계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새 교통 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틀에 맞지 않을 때 좁은 범위에서 먼저 시험해 보게 하는 제도다. 기술은 빠르게 나오는데 허가 기준이 없으면 사업자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이 간격을 제한된 조건에서 메운다.

정식 정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다.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신청할 수 없거나,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시험과 검증을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등은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묶어 부르는 법령 용어다. 답안에서는 이 용어를 그대로 쓴다.

제도는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규제확인이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술에 허가등이 필요한지 확인해 준다.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이면 그 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둘째 단계는 실증특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심사기준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특례를 받은 자는 안전성확보조건을 지켜야 하며,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증특례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어려우면 배상 방안을 마련한다.

책임보험은 실증 사업으로 생긴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장치다. 가입이 불가능하면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사유서와 손해배상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례를 받은 자가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 책임이 있으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받았거나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판매·이용·제공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같은 취지의 실증특례를 운영한다. 국내 규제샌드박스는 이처럼 분야별 근거 법령과 운영규정이 나뉘어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처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은 빠르게 등장한다. 그러나 이를 허가하는 법령과 기준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교통 법령은 대부분 차량과 교통시설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기술은 허가 신청 자체가 어렵고, 사업 지연과 투자 위축이 뒤따른다.

규제샌드박스의 이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왔다. 울타리 안에서 위험을 통제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험한다는 발상이다. 이를 규제에 옮기면 제한된 구역과 기간 안에서 규제를 풀어 실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를 하는 방식이 된다. 법은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정비에 착수하도록 정한다.

국내에서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과 함께 금융 분야에 먼저 도입되었다. 이후 정보통신,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여러 분야로 넓어졌다. 세계적으로는 2016년 영국이 금융 부문에 처음 도입한 뒤 여러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실증 단계에도 사고 위험은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허용과 통제를 함께 둔다. 특례 부여, 안전성확보조건, 책임보험, 시정·취소, 일시 중지가 그 장치다. 이 구조 때문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단순한 규제 면제가 아니라 관리 아래 허용되는 실증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규제확인, 심의·조정, 실증특례 부여, 사후 관리, 책임 체계가 이어져 작동한다. 각 요소는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를 둔다.

규제확인은 사업이 어느 법령의 허가등 대상인지 먼저 가리는 단계다. 소관 기관이 여럿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보내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실증특례는 이 과정에서 허가등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부여된다.

사후 관리는 실증특례를 받은 뒤에도 조건이 지켜지는지 계속 점검하는 장치다. 점검 대상은 실증 사업의 이행 현황, 안전성확보조건의 준수 여부, 심사기준 충족 여부, 실증 중 발생한 사고와 손해배상 여부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취소, 일시 중지가 이루어진다.

실증특례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시험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기간·구역·규모와 안전 조건을 붙여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원리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부여가 취소되고,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법 제13조제4항·제5항).

책임은 실증특례사업자에게 무겁게 지운다. 실증 사업으로 생긴 인적·물적 손해는 배상 책임이 있으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된다(법 제12조제10항). 이 구조가 실증 단계의 위험을 사업자에게 옮기는 장치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사업자가 신규 모빌리티기술등의 사업 설명서와 새로운 기술임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규제확인을 신청한다(시행령 제6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타 기관 소관 사항을 해당 기관에 보내고,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한다.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회신 기간에서 제외된다(법 제11조제3항·제6항).
• 실증특례 심사에서는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가능성, 생명·건강·안전과 환경 저해 여부, 개인정보 보호를 본다(법 제12조).
•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심사기준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법 제12조제6항·제7항).
• 실증특례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한다(법 제12조제9항).
• 관리 기관은 이행 현황과 이용자 고지를 점검하고, 위반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를 명한다(법 제13조제4항·제6항).

절차를 흐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일정표에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기본 법령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부 절차를 정한다. 실증특례의 정의는 법 제2조제8호에 있고,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운영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위 표의 기간은 대부분 행정 절차의 상한이거나 기준이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법에서 2년 이하로 상한만 정하고 구체 기간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시정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대상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문서에는 위반 사유, 명령 내용, 시정기간, 불복 절차가 담긴다. 대상 사업자는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는다(시행령 제10조제5항·제6항).

책임보험 가입은 사업 시행 전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다. 가입이 불가능하면 가입 불가 사유서와 손해배상 계획서를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시행령 제8조제3항). 배상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시행령 제8조제4항).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책임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8조제5항).

이용자에게 알릴 사항은 실증특례의 명칭과 내용, 구역·기간·규모, 조건을 붙인 경우의 안전성확보조건, 책임보험 내용 또는 배상 방안이다(시행령 제10조제2항). 실무위원회는 검토와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을 위해 둘 수 있으며(시행령 제19조제1항),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은 당사자와 친족이면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6. 유형과 비교

규제샌드박스의 제도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새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어떤 허가등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규제 신속확인이다. 다른 하나는 법령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시험하는 실증특례다. 두 제도는 목적과 결과가 달라서 답안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