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제도

왜 배우는가: 순수내역입찰제도는 공공공사에서 입찰가 비교의 기준을 맞추는 기본 입찰 방식이다. 설계변경과 기성 정산의 단가 근거가 되므로 실무에서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대상·절차·장단점이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0회 4교시 6번, 제110회 1교시 2번, 제92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입찰자가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수량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입찰 방식이다.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의 물량을 모든 입찰자가 같은 기준으로 적고, 그 합계를 비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 키워드는 순수내역입찰, 산출내역서, 단가, 수량, 추정가격, 예정가격, 내역입찰이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를 공종별 물량과 단가로 쪼개서 적어 내고, 그 합계로 값을 겨루는 입찰이다. 정식 정의는 1절의 정의와 같다. 입찰자는 설계도서의 물량을 자신의 시공 방법에 맞춰 검토한 뒤 단가를 적는다. 이때 물량과 단가가 모두 드러나므로 가격의 근거가 투명해진다.

산출내역서는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을 적은 문서다. 입찰자 이름과 날인, 작성 참여자 기재가 요구되는 것도 산출내역서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다. 단가는 단위 물량당 가격이고, 수량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물량이다. 입찰금액은 내역별 수량과 단가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것이다.

$\text{입찰금액} = \sum_{i=1}^{n} (Q_i \times U_i)$

Q_i는 공종 i의 수량(단위 포함), U_i는 공종 i의 단가(원), n은 공종 수다. 계산 결과가 예정가격과 비교되어 낙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예정 계약금액으로, 입찰 방식을 고르는 기준이 된다. 예정가격은 입찰 전에 정해지는 기준가격으로, 낙찰 하한을 판단할 때 쓰인다. 국가계약 기준에서 내역입찰은 추정가격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 내역입찰로 집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이며, 집행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8조에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설계가 끝난 뒤 입찰자마다 물량을 따로 뽑으면 같은 공사에 대한 입찰가 차이가 물량 차이에서 생긴다. 이 경우 가격 경쟁인지 물량 해석 경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내역입찰은 입찰자가 같은 물량을 기준으로 단가만 겨루게 해 비교 기준을 맞춘다.

계약 체결 후에도 내역서는 쓰인다. 설계변경이 생기면 변경분을 같은 단가 체계로 계산해 금액을 조정하고, 기성 검사에서는 공종별 단가로 기성금을 산정한다. 그래서 내역서의 단가가 계약 관리의 기준값이 된다.

국내 입찰제도는 시기별로 바뀌어 왔다. 1951년 9월 최초 시행 이후 법령 체계가 바뀌었고, 그 변천은 다음과 같다. 1951년 9월부터 1961년 12월까지는 재정법, 1962년 1월부터 1995년 7월 5일까지는 예산회계법, 1995년 7월 6일부터 2006년 8월까지는 국가계약법으로 시행되었다. 2006년 9월부터는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순수내역입찰은 이런 제도 변화 속에서도 대형 공사의 기본 방식으로 남았다. 이 점이 채점에서 필요성을 설명하는 핵심 논리가 된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내역입찰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기준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순수내역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산출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자에게 제공하고, 입찰자는 각 항목의 단가만 기재해 응찰하는 방식이다. 입찰자는 설계도면을 직접 물량산출하지 않으므로 응찰가격의 비교 기준이 모두 같아진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대상, 계약절차, 장단점을 한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원리는 물량의 통일이다. 물량이 같으므로 응찰가 차이는 단가와 간접비 판단의 차이로 좁혀진다. 발주기관은 물량 오류 책임을 지고, 입찰자는 단가 경쟁에 집중한다. 설계 변경 시 어느 항목이 변했는지 추적하기도 쉽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서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입찰설명서를 만든다.
• 입찰공고 후 입찰자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해 제출한다.
•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낙찰자를 정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이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한다.
• 검토 결과에 따라 물량·단가 조정 내역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후 준공 시점까지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계약 관리 측면에서 기록 보존이 필수다.

순수내역입찰은 발주기관이 물량을 확정하고 입찰자는 단가만 경쟁하는 방식이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순수내역입찰의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내역입찰의 집행)이다. 집행기준은 대상, 산출내역서 관리, 기타 사항을 규정한다.

핵심어: 내역입찰, 산출내역서, 발주기관 검토가격

위 표의 값은 원문 조문에 근거한다. 발주기관 검토가격은 적격통지를 받은 뒤 작성하며, 당초 산출내역서의 물량·단가를 조정하면 그 내역과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은 계약 분쟁을 막는 핵심 절차다.

개정 연혁으로는 내역입찰 대상 규정과 검토가격 규정이 현행 집행기준에 반영되어 있다. 검토가격 작성 규정은 2016년 신설 후 2019년에 고지 의무가 추가됐다. 세부 개정일은 원문 머리말의 최종 개정 기록에 따른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유형과 비교

순수내역입찰제도는 내역입찰의 한 형태로 분류되며, 다른 입찰방식과 비교하면 발주자가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가격 경쟁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설계와 물량의 확정 정도, 가격 결정 방식에 따라 입찰 방식을 구분해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