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왜 배우는가: 장수명 주택은 공동주택의 물리적·기능적 수명을 늘려 사회·기술·세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건축기계설비 분야에서도 배관·설비 계획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시험에서 반복 출제된다.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의 정의와 건설기준을 정확히 구분해 답안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1번, 제133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갖추어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주택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장수명 주택
• 내구성
• 가변성
• 수리 용이성
• 서포트(Support)
• 인필(Infill)
• 수직배관 공간(Shaft)
• 물리적 수명과 기능적 수명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장수명 주택은 건물을 오래 쓰면서 집 안 구조와 설비를 생활 변화에 맞춰 고칠 수 있게 만든 주택이다. 건물의 뼈대는 오래 버티고, 자주 바뀌는 부분은 쉽게 떼어내 고칠 수 있게 나눈다.

정식 정의는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2조에 있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이다.

내구성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 및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다.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이, 철골조 공동주택은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이 우수해야 한다.

가변성은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회적 변화, 기술 변화, 세대 변화, 가족구성 변화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성능이다. 서포트의 구조방식과 층고, 내장벽체의 재료와 설치 구법, 부엌과 욕실·화장실 배관 구법과 이동, 이중바닥, 외벽 등의 공간 활용성이 높아야 한다.

수리 용이성은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개보수 및 점검이 쉽고, 공간 변화와 미래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성능이다.

서포트(Support)는 구조체, 공용설비나 시설처럼 공공의 의사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수명이 길고 물리적·사회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다.

인필(Infill)은 내장과 전용설비처럼 개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변화가 심하고 수명이 짧은 부분이다.

수직배관 공간(Shaft)은 공용설비나 전기·통신 등의 배관, 배선이 지나는 수직통로이다.

건축기계설비 관점에서는 서포트와 인필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명이 짧은 배관과 설비를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고 점검구와 수직배관 공간에 두어야 교체가 가능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오랫동안 공급 중심으로 설계되어, 설계·자재 생산·시공·유지관리·리모델링이 따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기술 간 연계가 부족하고, 건물이 짧은 기간에 노후화되거나 바뀌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기존 연구는 장수명 주택을 항목별로만 다루어 인필 시스템 사이의 연계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의 물리적 수명과 기능적 수명을 함께 늘리는 기준이 필요해졌다.

국내에서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는 2014년 12월 24일에 새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주택법」 제38조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한다.

인증을 받은 주택은 인증 내용대로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설비 배치와 점검 공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은 주택을 수명이 서로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 계획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준은 서포트와 인필을 구분하고, 두 부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정한다.

표의 네 구성요소는 수명과 변화 빈도가 서로 다르다. 서포트는 수명이 길고 변경이 어려우므로 설계 단계에서 내구성을 확보한다. 인필은 수명이 짧고 변화가 잦으므로 교체가 쉽도록 구조체와 분리한다.

원리는 수명 차이에 따른 분리다. 구조체 속에 설비와 내장을 매설하면 설비 교체 때 구조체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배관은 점검구와 수직배관 공간을 통해 외부에서 접근하도록 계획한다. 가변성을 높이려면 세대 내부에 내력벽이 적고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방식을 채택한다.

서포트는 내구성을, 인필은 분리와 교체 용이성을 확보한다.

인증점수는 세 항목의 합으로 산정한다.

$S = S_{내구} + S_{가변} + S_{수리}$

여기서 S는 종합 인증점수(점), S내구는 내구성 점수(점), S가변은 가변성 점수(점), S수리는 수리 용이성 점수(점)이다. 합산한 점수는 별표3의 점수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부여된다.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주체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기준 제6조).
• 인증심사단이 3개 분야에 대해 심사한다. 각 분야에는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이 참여한다(기준 제7조).
•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점수를 합산한다(기준 제5조).
• 인증기관이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한다.
• 인증받은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다(기준 제9조 제1항).
•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요청하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한다(기준 제8조).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의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38조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건설기준에 따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세부 인증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이 규정한다.

표의 값 중 등급별 세부 점수는 별표2와 별표3에 있다. 본문에서는 합산 구조와 등급 부여 방식만 익히면 된다.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면 녹색건축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기준 제10조). 인증기준의 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2025년 3월 6일 개정 표기가 있으므로 최신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