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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① — ｢상법｣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ㄹ (정답)
2. ② ㄱ, ㅁ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관으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주주총회에 맡길 수 있지만, 1주 1의결권과 자기거래 승인요건 및 주식 인수인의 납입책임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46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도록 하면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이 정관 규정은 허용된다.
• ㄴ. ×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정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 전원의 과반수 승인을 요건으로 한 정관 규정은 법정 승인요건에 미달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 ㄹ. ○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 각 이사의 임기를 같게 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별 임기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ㅁ. × 대주주의 회사경영 공로를 이유로 주식 인수인의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상법 제295조 제1항은 인수한 각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모두 허용된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이사별 임기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ㄱ은 허용되지만, ㅁ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경영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특정 주주의 주식 인수대금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이고, 이사 등의 회사와의 거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사 전원의 과반수 승인은 충분하지 않다.
• ④ ㄹ은 허용되지만, 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별 임기를 달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대주주의 주식에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정관 규정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난다.
• ⑤ ㄷ과 ㅁ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거래의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며, 대주주의 공로를 이유로 주식 인수의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도 없다.

근거: 상법 제461조 제1항 · 상법 제369조 제1항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383조 제2항 · 상법 제29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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