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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위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에 기하여 누구에게라도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
2. ② 회사성립일인 2015. 7. 7. 이전에 위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주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③ 회사설립 당시 납입된 위 회사의 자본금은 반드시 5,000만 원이어야 한다.
4. ④ 위 주식은 기명주식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에 배서하고 주권을 교부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5. ⑤ 위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이 경우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고 균일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권의 효력 발생에는 주주에 대한 교부가 필요하고, 기명주식 양도에는 주권의 배서가 아니라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선지별

• ① 주권은 회사가 형식에 맞는 문서를 작성해 주주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누구에게라도 교부하면 된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② 상법 제355조 제2항은 회사 성립 전 주권 발행을 금지하고, 제3항은 그 위반으로 발행한 주권을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 성립일 전에 발행해도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자본금은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주식 액면총액으로 정해지지만, 문제에는 발행주식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5,000만 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④ 주식 양도에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지만, 기명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권에 배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를 양도 효력의 요건으로 든 부분이 틀립니다.
• ⑤ 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액면금액은 균일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근거: 상법 제355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29조의2 제1항·제2항 · 상법 제336조 제1항 · 상법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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