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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③ —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처분기준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를 할 수 있다.
2. ②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3. ③ 甲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정답)
4. ④ 과징금 처분기준이 만약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⑤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은 법규명령이지만 수액은 최고한도액이며, 과태료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닌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진다.

선지별

• ①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므로 그 기준의 위헌·위법 여부가 처분 취소소송의 재판 전제가 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법원은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② 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정한 시행령상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다만 그 기준이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더라도, 판례상 해당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 ③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맞지만, 이후 절차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절차이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판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위임 취지와 과잉금지·평등 원칙 등에 비추어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기준상 수액을 최고한도액으로 해석한다.
• ⑤ 과징금과 과태료는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부과되더라도 곧바로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 처벌이 되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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