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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ㄴ, ㄹ, ㅁ
3. ③ ㄱ, ㄷ
4. ④ ㄴ, ㄷ (정답)
5.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가·허가·특허는 행위의 법적 효과에 따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행위가 아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에 공법인인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ㄴ. ○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은 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갖추도록 보충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ㄷ.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ㄹ.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의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ㅁ. ×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새로 설정하는 특허가 아니다. 허가구역 내 계약의 효력이 허가를 통해 완성되는 보충적 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설립행위를 보충하는 인가가 아니라, 조합에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② ㄹ과 ㅁ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특허의 성질을 가지며, 토지거래허가는 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로 파악된다.
• ③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가 아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은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 행위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이다.
• ⑤ ㄹ과 ㅁ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공물의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고, 토지거래허가는 법률상 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로 분류된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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