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핵심 정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폭력과 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고, 사안이 생기면 보호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뼈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방의 중심은 학생 교육이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안 처리의 출발점은 자체해결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체해결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가 사안을 매듭짓는 경로이므로, 그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처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 이 한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제약이며, 조치의 종류가 많더라도 퇴학이라는 최고 수위의 처분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피해학생 보호와 신고 의무도 핵심 축이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적용 범위도 학교 안에 머물지 않는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 상해·폭행·협박·따돌림 등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다.

자세히

국가·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시·도 단위에서는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네 규정은 책무의 강도가 다르다.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부서 설치는 의무이고, 전담 경찰관 배치는 임의다. 다음 표로 구분해 두면 강제성을 혼동하지 않는다.

교육감의 전담부서는 시·도교육청의 조직으로 설치된다. 학교의 장이 맡는 학교 단위 책무와 층위가 다르므로, 책무의 주체를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이 포함된다. 보호 조치는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는 대상이 다르다. 선도조치의 범위에는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도 포함되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선도는 가해학생 본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처럼 선도 대상과 교육 대상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처리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처리는 같은 사안을 두고 갈라지는 두 경로로, 처리 주체와 기준이 서로 다르다.

표의 기준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이며 가해학생 측의 의사가 아니다.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은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대처를 위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