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핵심 정리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임용, 자격, 평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으로 열거하고, 그 가운데 전직·전보·강임 등의 뜻을 따로 정의한다. 임용은 신규로 들어올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거나 신분을 바꿀 때에도 일어나므로, 임용의 종류마다 무엇이 바뀌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 전직과 전보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판단 기준이 달라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쌍이다.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두는 기구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이 위원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문은 교육공무원 인사의 중앙 자문 기구가 어디에 있고 누가 구성하는지를 묻는 선지의 기준이 된다.

전직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전직의 핵심은 교육공무원의 종류가 바뀌거나 자격이 달라지는지에 있다. 같은 종류와 자격 안에서 직위가 오르는 일은 전직의 정의와 맞지 않으며, 승진 항목에서 따로 본다. 강임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으로, 승진과 방향이 반대다. 승진은 동일 직렬 내에서 직위가 상승하는 수직적 임용이다.

현행 승진제도는 연공과 실적을 절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연공은 근무 경력의 축적을, 실적은 업무 성과를 뜻하므로, 승진 선지에서는 두 기준이 어떤 비중으로 섞이는지를 본다. 승진 선지를 읽을 때는 연공과 실적 중 어느 하나만 기준으로 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원 사이의 전직은 정해진 경로를 따른다. 「교육공무원법」 제60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사이에는 교류 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사이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전문직원의 이동은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지므로, 소속 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자세히

수석교사의 직무와 임기 중 제한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두 활동이 한 직위 안에서 함께 묶여 있다는 점이 이 직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있는 것도, 학생 교육만 맡는 것도 아니므로, 직무 내용을 묻는 선지에서는 두 활동이 모두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국공립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제한은 대상이 '국공립' 수석교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 범위를 가를 때 설립 구분을 빠뜨리지 않는다. 제한이 걸리는 시점은 임기 중이며, 임기가 끝난 뒤의 자격 취득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 후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받는다. 재심사는 임용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절차이므로, 최초 임용 시점만 기준으로 삼는 선지는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같은 교원이라도 수석교사는 선발을 거쳐 지원과 교육의 역할을 맡는 직위이므로, 선발 요건과 임기 중 제한을 함께 떠올리는 것이 정리에 도움이 된다.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장기요양 휴직

공무원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이다. 특정직이라는 분류는 교원의 신분을 일반직과 구분하는 틀이며, 그 틀 아래에서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공무원의 임용 종류를 따로 정한다. 교원을 특정직으로 보는 분류와 교육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법 규정을 나누어 기억하면 두 쟁점이 섞이지 않는다.